한주간 稅소식

세금 신고 안했는데, 그대로 방치했다고요?

稅소식 1

국세청 내 부서 간 업무 협의가 지연되면서 수 백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부동산업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 했는지 여부를 국세청이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금을 제때 거두지 못한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자료를 가지고 신고검증업무에 활용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 간 업무 책임을 놓고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등기자료 50만3000여건 가운데서 표본으로 뽑은 328명에서만 55명이 무려 345억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끼리 부동산을 이리저리 매매하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 역시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주택을 직접 양도한 거래 1286건과 특수관계인을 통해 우회 양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86건을 점검했는데, 46명이 증여세 6억6000여만원 가량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세청의 부실한 세원관리도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稅소식 2

한국세무사회의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지난달 30일 '제30대 한구세무사회장' 선거에 뛰어든 이창규 세무사가 과반의 득표를 얻으며 당선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선무효'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측에서 '이창규 세무서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서였습니다.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과도한 비방을 했을 때 선관위로부터 '경고 3회'를 받으면 당선무효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무사가 경고 3회 누적으로 당선무효를 결정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이 세무사 측은 “선관위의 의사결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긴급이사회를 소집하면서 현 회장 직무대행인 김광철 부회장을 해임하는 작업에 들어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 권한대행측도 “선관위의 합법적 의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稅소식 3

국세청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세통계(지난해 기준)를 조기 공개했는데요. 국세청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하는데, 이번 1차에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표는 71개, 작년(63개)보다 8개가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부가가치세 31개, 법인세 14개, 징수 11개, 상속·증여세 8개, 소비세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국세청이 거둔 세수는 233조3000억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2.1%나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소득세가 70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으며, 부가가치세 61조8000억원, 법인세 52조1000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세수를 잘 거둔 세무서는 수영세무서로 약 11조4700여원의 세금을 거뒀는데, 이는 대구지방국세청의 한 해 세수보다 더 컸습니다. 꼴지는 산업기반이 낙후된 지역인 상주세무서로, 세수실적은 고작 852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1개당 부담하는 법인세 규모는 약 6800만원(총 부담세액 약 42조9000억원)이었고, 전체 법인세의 41.2%인 18조원 가량을 제조업에서 부담했습니다. 전체 사업자 중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창업에 뛰어든 사장님도 1년 전보다 3.0% 증가한 122만6000명이었습니다.

稅소식 4

국세청 등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얻어맞은 납세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구제받는 납세자의 숫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조세심판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360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심판청구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21.4%로, 같은 기간 무려 5.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사건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부분이 그마나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145일로, 1년 전보다 무려 한 달이나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