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세법해석 사례. 결혼 후 1세대 2주택, 직장 옮겨 3채... 팔 때 양도세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갑(甲)씨는 2008년 인천시에 소재한 A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는 2012년 5월 을(乙)씨와 결혼했는데, 당시 을씨는 B아파트 1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갑씨는 자신의 근무처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산에 C아파트를 새로 사들였습니다. 2014년 8월 을씨가 가진 조합원 입주권 관련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을씨도 서울의 B아파트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갑씨는 2015년 12월 A아파트를 2억6500만원에 팔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해서 입니다. 갑씨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기획재정부에 물었는데, 어떤 답변을 받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특례의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취득의 부득이한 측면,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감안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기재부는 근무처의 지방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및 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