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서비스대행사별 이용약관 동의

나이스 휴대폰본인확인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주)(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NICE아이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정보 일부를 식별하여 그 결과값을 “서비스 이용사”에게 전달하는 NICE아이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서비스 이용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5. 서비스 이용기록: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 이력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

1. 본 약관은 그 내용을 "서비스"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와 개정 사항을 명시하여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을 공지 또는 통지하고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약관의 변경과 관련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일반관행에 따릅니다.

[제 2 장] 회사 및 이용자의의 의무

제 5 조 (개인정보의 보호)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수집방법,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②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때
③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용자” 개인정보의 사용,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4.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자를 "회사" 내 담당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합니다.
5.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브라 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위
3.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보호단체의 소비자 보호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구에 협력합니다.

제 7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②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판매하거나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④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⑤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내용 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의무)

1. 본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4.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9 조 (서비스의 내용 및 주요 고지사항)

1.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실명확인 서비스 또는 관련 용역의 판매 - 실명확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으로 확인하거나 생년월일, 성별,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실명등록 서비스 또는 관련 용역의 판매 - “회사”에 등록되지 않거나 오류 기재된 실명DB에 “이용자”의 실명정보를 등록 또는 정정하는 서비스입니다.
③ 외국인실명확인 서비스 또는 관련 용역의 판매 -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와 실명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회사”는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등록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정보의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④ 법인실명확인 서비스 또는 관련 용역의 판매 -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의 일치 여부를 "회사"가 보유한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⑤ 본인인증 서비스 또는 관련 용역의 판매 - 유무선 온라인 상에서 실제 본인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회사"가 회사의 규정에 따른 인증 수단(휴대폰,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등)을 통해 명의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⑥ 이메일 간편확인 서비스 또는 관련 용역의 판매 - “이용자”가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 인증번호를 통해 이메일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⑦ 계좌확인 서비스 또는 관련 용역의 판매 - “이용자”가 제출한 은행과 계좌번호의 존재여부 및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재된 업체를 통해 정보의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⑧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회사”의 “서비스”는 “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회사” 또는 “서비스 이용사” 의 정책, 정보의 유무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의 기계적인 원인으로 인해 일시적 서비스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제한과 장애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개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합니다. 보존된 기록은 “이용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휴대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소유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회사"는 시스템 정기 점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 책임)

1. “이용자”는 "회사"에서 권한 있는 직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의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용자”는 "회사"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 내에 게재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 발송은 수신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에의 광고 게재,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위 판촉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특정 “이용자”가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② “서비스”용 설비 점검 및 보수,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④ "회사"의 파업, 파산,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폐쇄 결정, 기타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회사"에 속하는 사정 외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손해배상 등

제 16 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회사"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 (회사와 “서비스 이용사”의 관계)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사”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서비스 이용사”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서비스 이용사”와 이용자간에 행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면책조항)

1. "회사"가 과실 없이 제15조의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측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분쟁의 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그 처리를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2.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 20 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상관습에 의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에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