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이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6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멸성 일반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없고 보험료가 합리적입니다.

•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시 최저가입금액은 이용자수와 매출액 규모별로 차등 설정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48조의 7, 제 2항에 명시)
• 보험 미가입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임의적립금(자본계정)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해당 임의적립금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vs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른 보험과의 관계 및 차이점

*O : 보장, X : 보장안함, △ : 조건부 보장

의무보험 가입대상 관련 질문모음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수탁사 DB에 저장 되고, 위탁사는 접근 권한 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대상인가요?

개인정보를 수탁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9의 규정이 준용되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위탁한 사업자는 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탁사도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설립/창업하여 전년도 매출액이나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도 올해 보험가입해야 하는 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9의 요건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년도에는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며
법령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당사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용자수(개인정보보유수)’산정시 포함해야 하나요?

서비스의 유/무료 여부와 무관하게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등에 해당된다면 무료서비스의 이용자수
(개인정보보유수) 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 제8호)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자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전기통신역무 : 유선/무선/광선/그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수신)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자
→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해당
(온라인 쇼핑몰 등)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보험 등을 유지해야 하나요?

폐업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폐기했다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 등 의무적용 예외가 가능합니다.
휴업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였다면 보험가입 등 의무적용 제외가 가능하지만, 향후 영업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1천명)를 보유하고 있고 매출액(5천만원)이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가입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의무보험관련 질문모음

행정과태료 유예만료일자(2019.12.31)가 지나도 그 이전 날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 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에 따라 보험의 개시는 보험료 납부이후만 가능합니다.
과태료 유예만료일 전 보험료 납입 및 보험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보험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나요?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수 없나요?

보험종료 후 만기 환급금이 발생하나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Ⅱ)는 의무보험상품으로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 필요시 1년 미만 가입은 가능하며 1년 이상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해당 상품은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상품입니다.

이용자수 (개인정보보유수) 관련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귀사의 사업자등록증상에 등록된 모든 업종에서 저장/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이용자수 산정대상 입니다.
1. 순방문자수나(UV), 페이지뷰(PV)가 아닌 사업자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의 수(보유량) 입니다.
2. 서버에 등록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수기로 보관하고 계신 개인정보 역시 산정 시 포함 됩니다.
3. (저장관리되고 있는) 휴먼회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역시 산정 시 포함 됩니다.
4. 외국인의 개인정보역시 저장, 관리되고 있다면 산정시 포함됩니다.
5. 회원/비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고 저장/관리 된다면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동일인은 중복을 제외하여 이용자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7. 임직원의 개인정보는 산정시 제외 됩니다.

- 이용자수(개인정보보유수) 산출방법
가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년 4/4분기 (10월 11월 12월)에 보유한 일일 이용자수 (개인정보보유수) ÷ 92

매출액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분(온라인) 매출에 한정되나요? 오프라인 매출을 모두 합산하나요?

매출액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이 아니라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손익계산서 상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