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 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손해사정사 선임동의 기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에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는 경우로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보험회사는 선임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일 것

-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보험업법 제191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의 2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보험업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보험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 할 것

다만, 아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손해사정사로 재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예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화해·중재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에 따른 금지행위(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 등

-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가 마련한 보수 산정 지급체계에 따라 산정된 보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예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표준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차료, 위자료 등

•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ㆍ중재ㆍ합의 등 업무 수행을 요구ㆍ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회사가 해당 손해사정사의 선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